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만나 부동산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들은 절대다수인 여당이 지난 6월 국회와 같이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입법과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대책 입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도 야당과 함께하도록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약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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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간사도 뽑고 법안소위 구성도 완료해야 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면서 법안 처리 순서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두 원내대표는 이견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회동을 마친 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이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고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기본원칙마저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지, 교섭단체 동수로 할지는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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