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면 합의서라며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28일 문건의 출처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더불어민주당에는 ‘국정조사 동의’를 각각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은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후보자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위조된 문건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내가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겠느냐”며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그것(합의서)을 가져와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전날 청문회장에서 전격 공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쓰인 문건에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25억달러 규모의 투자·차관과 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8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로 의심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사본을 줬다는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며 “합의서는 허위이고, 날조된 것이다.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과 박 후보자의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합당은 ‘이면 합의’ 진위가 확인되기 전까지 국정원장 임명 유보,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은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동의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런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후 비공개 정보위 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가 (이면 합의와 관련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문건이 진짜라는)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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