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자소송 업무 매뉴얼' 발간

법원행정처는 소송 당사자가 민사·가사·특허·행정소송 과정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1,500쪽 분량의 파일로 제공하던 사용자 설명서를 약 284쪽으로 압축·요약한 것으로, 실제 소송 진행단계에 따라 내용을 구성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실무 쟁점은 ‘사례모음·유의사항’으로 별도 정리했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책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인쇄할 수 있도록 출판권은 사법발전재단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민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한 접수율이 2018년 77.2%, 2019년 82.0%, 2020년 상반기 86.8%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월엔 법관용 전자소송 업무 매뉴얼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돼 전자소송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률사무 종사자들에 대한 전자소송 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