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채무자 새출발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조7천억 악성채무 면책

2013년 개소 후 7년 간 3만6,407명 방문

시민 6,903명 악성부채 1조7,419억 면책

50대 이상이 80.7%...60.4%가 1억 미만

파산신청 후 면책까지 평균 4개월 걸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7년 간 1조7,400억여원의 악성부채를 법률적으로 면책시켜 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 2013년 7월 문을 연 후 7년 동안 서울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7419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자 총 70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신청자의 60.4%가 채무액 ‘1억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특히 38.6%는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소액에 해당했다.

연령대는 6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80.7%를 차지해 고령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신청자의 가구 형태는 1인가구가 전체의 5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인가구가 20.1%로 뒤를 이었고 3인가구(13.5%), 4인가구(7%) 등의 순이었다. 파산신청자의 채무 원인으로는 ‘생활비부족’이 4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 23.4%, ‘사기피해’ 8.6% 등으로 조사됐다. 신청자의 70.8%가 보유자산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 83.4%로 나타났다.



채무지급 불능부터 파산 신청까지 소요된 기간은 4년 이하가 51.7%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면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개월에 불과했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센터를 경유하는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를 지정, 신속처리절차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6곳으로 사업을 시작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수요 증가와 높은 시민만족도에 힘입어 현재 15개 센터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7년 간 3만6,407명의 시민이 찾을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 15곳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는 경기·전남·경남·전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고 2018년에는 타이완 타이베이시에서도 서울형 사업모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지난 7년 간 선도적으로 한계채무자의 새 출발을 지원했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 있다면 주저 없이 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