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본소득 윤곽…‘현금복지 통폐합해 중위소득 50% 보장’

소요 재원은 20조원, 중복 복지 정리 시 큰 추가 부담 없어

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 1호로 기재돼 있는 기본소득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복되는 현금복지 제도를 통폐합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중위소득 50%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20일 혁신위가 주최한 혁신아젠다 포럼에서 ‘공교육 정상화’ ‘빈곤과의 전쟁’ ‘노동시장 유연화’ 등 3가지 의제를 놓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난 60년간 특히 현금지원 형태로 이뤄지는 복지제도가 얼기설기 생겨나 지원 자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상당 부분을 통폐합해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위소득 50% 보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20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유사한 목적의 현금지원 제도를 제대로 묶어낸다면 큰 추가 부담 없이 빈곤선 아래 국민이 한 명도 없게 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청년 기회 제공’을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는 없는데, 그전에 들어간 사람은 비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서 노동시장 임금 유연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