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집어들었다.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 차례의 추경 편성·집행으로 이미 막대한 예산을 쓴 당국이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재정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위한 검토에 돌입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 김민석 의원 등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원을 얘기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정부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대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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