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수사정보기획관을 비롯한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없애고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편된 직제를 반영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오는 27일 단행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점을 반영한 직제개편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한 각종 반발도 거세, 27일 인사 결과에 따른 내부 반발과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없애는 게 꼽힌다. 대신 대검 차장 직속으로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며 인권부도 대검 차장 산하 인권정책관으로 바뀐다. 형사부엔 형사3·4과가, 공판송무부엔 공판2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 배치하며 4차장 산하엔 반부패부·경제범죄형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집중한다. 방위산업수사부는 내년부터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이 외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대검은 이미 직제개편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수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필요’라는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크게 반영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뀌는 체제대로라면 ‘범죄정보 생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대검 측 주장이다.
게다가 직제 개편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법무부가 촉박하게 밀어붙였다는 반발도 거세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직제개편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주 남짓이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대검 축소 등 검찰총장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진 점도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계기로 검찰 내 불만이 최고치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특히 특수·공안 분야 검사들의 불안이 크다. 현 직제개편 방향성만 보면 이들 검사의 지방행(行)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수도권 외 검찰청 등 한직으로 발령 날 경우 항의성 줄사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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