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D-2 중간간부 인사…폭풍전야에 술렁이는 檢

법무부 전날 업무 연속성 방침 따라 인사 최소화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도 유임할 수 있다는 의미

이에 주요 수사 지휘 라인 교체냐, 유임이냐 ‘갈림길’

형사·공판 검사 우대에 줄사표 등 특수통 반발 가능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점심시간 무렵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24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요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대거 인사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진 터라 기존 수사 지휘 라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형사·공판검사 우대 방침에 따라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 결과에 따라 검사들이 줄사표를 쓰는 등 쓰나미급 후폭풍이 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폭풍전야에 휩싸인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7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부임 일자는 다음 달 3일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앉힌다.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는 각각 사시 34기와 35기가 보직 대상이다. 법무부가인사에 앞서 지난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핵심 골자 가운데 하나는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인사로 약 6개월 만에 단행하는 인사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법무부는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 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일부 지청장은 유임시킬 방침이다. 부장급 보직자는 가급적 필수보직 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공판 검사,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 우대 △수도권 5개 차치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 인권감독권 추가 배치 △일반 검사 인사 규모 최소화 등 방침도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4일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에 변동이 있을지 여부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은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도 인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사를 통해 이들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이날 업무 연속성에 따라 인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라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법무부가 인사를 앞두고 밝힌 인사 폭 최소화 방침이 다소 민감한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을 유임시키려는 포석이었다는 해석이다.

이번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어온 직제개편과 맞물린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검찰 직제개편안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의결까지 별 문제 없이 이뤄질 수 있는 터라 내달 3일 부임하는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다. 24일 법무부가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전담업무가 조정되면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춘 부장과 차장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 직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 직접 수사의 양대 축이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축소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 시스템이 재편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되며,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대검 차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 논의에 나선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유리에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공판부 중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보직 개편,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과 정기 인사가 맞물리면서 특수·공안 분야 검사들은 숨죽이고 있다. 현 직제개편 방향성만 보면 이들 검사의 지방행(行)이 불 보듯 뻔한 탓이다. 때문에 이들이 수도권 외 검찰청 등 한직으로 발령 날 경우 항의성 줄사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한 사시 26~28기를 중심으로 한 집단 사표 사태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수는 이 정권에서는 끝났다”며 “승진 시기를 앞둔 특수 분야 차장·부장검사들은 다음 보직을 송치 사건만 해결하는 형사 분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수와 공안 분야를 파는 이유 중 하나가 향후 변호사 개업 때 경력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경력을 더 못 쌓는다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