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역학 조사를 거부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민노총도 집회 참가자 전원에 진단 검사를 권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방역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국민 모두 과도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야당과 전문가들이 3단계 거리 두기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거리 두기 3단계는 일상 정지와 경제봉쇄를 의미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3단계 시행이 필요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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