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근 ‘운동권 전형’ 논란을 불러온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그 의사소통 과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으로 생긴 사회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공공의대 장학생 선발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위원회’을 통해 이뤄진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발표가 최근 논란을 빚자 “쓸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쓴소리를 한 것은 앞서 발표된 공공의대 종합 대책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담긴 일부 내용에서 시작됐다. 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취약지 등 근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 장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을 계기로 촉발된 입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됐고, 부정 여론은 빠르게 퍼졌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운동권 채용전형’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현직 시도지사 상당수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이들이어서 이들이 공공의대를 자녀 입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단체’ 등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입학생을 선발한다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과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 큰 반발 여론에 부딪혔다. 최근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믿느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처럼 공공의대 논란이 입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자 이 의원은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고 계신다.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권에서도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카드 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질타했다. 김 차관은 “초기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인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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