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행 예산 등이 포함된 76조3,33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7조3,871억원보다 1.4% 줄었다. 내국세 감소로 내국세에 비례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자 지출도 감액 편성한 것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 대비로는 0.8%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돼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통상 분기별로 35만원씩 수업료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전북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경(128억원)의 3.8배로 증액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도 180억원을 투입하고,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원격 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기초 학력 지원센터 운영에도 국고 10억원에 지방비 10억원을 매칭해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868억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사학 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학의 회계 시스템 고도화, 법인 운영 개선 노력 지원에 53억원을 투입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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