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의석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제1야당인 통합당의 수장이 뜻을 모은 만큼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 재정당국과 통합당 내의 국가채무 증가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며 “당정이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4차 추경을 편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과 나의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표는 특히 “결론이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석 전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단 실제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 소득 하위 50%에 선별지급과 국민 전체에 지급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와 통합당 일각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자원조달 방식에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별지급으로 확정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방안을 찾는 것도 과제다. 올해 5월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했다가 각종 논란이 일자 국민 전체로 변경한 바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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