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레고·루이비통 등 잇따라 처벌…지재권 강화노력 홍보하는 듯

중국에서 판매되는 정품 레고(왼쪽)와 ‘짝퉁 레고’ /글로벌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은 중국이 최근 외국 기업의 짝퉁 제품을 잇따라 적발·처벌하면서 지식재산권 강화 노력을 과시하고 있다.

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글로벌 완구업체 레고(Lego)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3억3,000만 위안(약 570억원)의 모조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러핀(Lepin) 대표 리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9,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러핀은 지난 2015년부터 레고 신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짝퉁 제품을 생산해왔다. 공식 확인된 것만 2017년 9월부터 634개의 레고 모델을 모조한 총 425만 박스 분량이다.

상하이시 공안당국은 “러핀의 사업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면서 “주범인 리씨가 임대한 공장에서 3,150만 위안 상당의 러핀 제품 60만3,875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러핀이 생산한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공급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피해 기업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하이시가 적발한 짝퉁 루이비통 /글로벌타임스 캡처

앞서 1일 역시 상하이시는 최근 짝퉁 루이비통 제조·유통업자 62명을 체포하고 2,000여개의 가짜 제품 1억1,000만위안 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시 공안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짜 명품 판매 조직을 적발했을 폭력조직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들은 30여 개의 가짜 명품 제조 장비를 갖추고 짝퉁 루이비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