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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료계 집단휴진(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15일째 이어진 전공의 집단휴진을 이날 9시 30분 이후 현장 복귀키로 결정했다. 파업종료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한다.
전체 5개 조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은 큰 틀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을 정부여당이 일방추진하지 않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때가지 공공의료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의대증원과 공고의대 신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 발전적으로 협의키로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필수 의료 육성과 지원 등의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키로 결정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고 합의문에 기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다음은 합의문 전문
[합의문]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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