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반독점 소송...트럼프, 구글 압박 '속도전'

법무부 '검색광고' 주타깃

변호인단에 소송준비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겨냥한 소송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의 검색광고 부문이 주타깃으로 꼽힌다고 NYT는 전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달까지 소송 준비를 마무리해달라고 4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가 서둘러 구글을 제소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변호사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40명가량의 변호사 대부분이 9월 소송 제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의 소송에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구글 조사가 2019년 6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9월 중 제소하는 계획이 합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다. 법무부와 FTC는 이들 온라인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경쟁을 저해하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했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구글과 유튜브 등 ‘IT공룡’들의 독점 이슈는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공감하는 문제다. 게다가 각 주정부들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이며 압박하고 있다. 7월에는 연방하원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최고경영자(CEO)들을 의회로 불러 반독점 문제를 추궁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인 실리콘밸리 IT 업계에 반감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임기 내 소송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한층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 대선정국에 주요 성과로 부각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