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태릉 등 빠졌지만…국토부 "지자체 반발로 무산되는 일 없다"

"교통문제 등 해결되면 사전청약 발표할 것"

입주 대기 전셋값 상승 우려엔 "쏠림현상 크지 않아"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자체 반발 속에 과천정부청사,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등 요지가 수도권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8일 사전청약 계획 발표 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8·4 공급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당초 7일 예정이었던 사전청약 계획 발표가 하루 연기된 것과 관련해 “지자체 반발 때문에 연기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 발표되지 않은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어서다.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청사 유휴부지와 태릉골프장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부지는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도 확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본 청약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며 “이후에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내년에 1차로 하반기 3만 가구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는게 목표”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요구사항 중 충분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 부지 등 주요 공공 물량 공급 부지의 사전청약 규모에 대해서는 “태릉골프장은 대략 2,000가구인데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순 있을 것”이라며 “과천,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가구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관련해서는 “사전청약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을 제시할 것”이라며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공공물량 분양을 받기 위해 지역우선공급을 노린 전세 수요가 몰려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등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신도시 선호도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지구별로 분산해서 신청할 것”이라며 “특정지역의 전입 등 쏠림현상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정비창, 태릉골프장 등 서울 물량도 앞으로 꽤 많이 나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도 주기 때문에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