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4차 추경 확정

김영란법 일시 완화안도 의결... 11일 국회 제출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추경안은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선별적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안도 담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마련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번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 통과 시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된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