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차 추경 7.8조 전액 빚... 선별지원 불가피"

"국민 모두 주고 싶지만 재원 한정적"

"가장 힘든 분에게 빠르게 전달되게 준비"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번 예산 7조8,000억원은 전액 빚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사람들 위주로 선별해 지원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다시금 양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하루 400여명까지 급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00명대로 줄어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그 뒤에는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주셨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음이 무겁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사죄했다.

정 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예산을 담았다”며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을 돕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겠다”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돌봄 관련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맞춤형 지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이웃들에게 한 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미 세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소액을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다시금 필요하다”며 “정부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고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