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秋 아들 의혹’ 수사…檢 ‘불신’과 신뢰 사이

“그리 오래 걸리는 수사가 아닌데.”

최근 만난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했다. 1~2개월이면 수사가 끝날 수 있는 사안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데 대한 의구심이었다. 이들은 “서씨는 물론 당시 군 복무를 함께한 이들이 모두 제대한데다 군 간부라도 미리 조율하면 불러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휴가기록 등 자료도 그대로 보관돼 있을 텐데 수사가 예상 밖의 장기전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언가 제3의 요소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군 휴가 미복귀 등 서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사가 이어지면서 지검장·차장검사·부장검사의 지휘 라인까지 모두 교체됐지만 여전히 당사자인 서씨에 대한 조사는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검찰이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연락해온 정황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는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정치·법조계 안팎에서 지연·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추가 고발 사건까지 동부지검 형사1부에 맡겼다. 수사 검사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으로 전보됐다가 동부지검 요청으로 다시 복귀한 부부장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조서 작성 경위 등 기존 수사 내용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엄정 수사를 위한 조치’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지만 ‘물음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1월부터 수사가 8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사이 명쾌한 결론이 나오기보다는 지연·은폐 논란만 커지면서 검찰이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이 된 탓이다. 9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가 A 대위를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들 과정이 서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이른바 ‘면죄부 주기용’ 수사라는 것이다.

검찰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하나다. 서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신속히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미온적 대처가 아닌 적극적 조사, 정치적 영향이 아닌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한 수사에 나설 때 국민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 또다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사정의 칼날은 떨군다면 정권의 지시에 칼춤을 추고, 살아 있는 권력에는 굴복하는 ‘견찰(犬察)’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적 불신을 받느냐, 신뢰회복이냐는 갈림길이 앞에 있다. 선택은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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