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총선 1호공약 '공공와이파이 확대' 근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통신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 일어나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해당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고 말하는 등 여권 내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