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방향을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당 내외의 반발에도 이 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를 잘 모른다”며 일축했다. 당을 이끄는 두 지도자가 경제와 기업 정책을 두고 명확한 시각차이를 드러내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연대론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안 대표는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이 법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게 아니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방향을 완전히 잘 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경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바꾼다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 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칭한 데 대해서는 “내용과 다른 제목을 다는 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벌어본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탓”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이 낸 기업규제 3법은 국민의힘을 이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틀을 잡았다. 2016년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일 때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선임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여야 300명 의원 전원에 공동발의를 제안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때도 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안 대표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소신이 담긴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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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와 관련해서도 “꼭 정책연대를 이어나갈 당위성이 있지 않다”며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안 대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 추대론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후보는 당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며 연대론을 부인했고 심지어 “내 (취임) 100일 간담회에 안철수씨 얘기는 왜 하느냐”고도 말했다.
안 대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서울시장 연대론에 대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꼐서 노력을 하셨지만, 이대로 선거에 나가면 질 것이라고 본다”며 “비호감인 사람이 정말로 많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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