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 5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군의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이고 읍·면의 피해규모가 10억 5,000만원인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하다. 기장군이 정부에 제출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전체 피해규모는 71억여원이다. 또 기장읍과 일광면의 피해규모는 각각 40억원, 15억원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했다.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재난피해 복구 금액이 재난 피해금액보다 훨씬 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금액 기준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기장군 태풍피해 복구금액 100억원 중 53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된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갖고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기장읍 해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민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제9호 태풍 마이삭·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 사업 및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문’도 함께 전달하며 기장군의 태풍피해상황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오 군수는 “처음 당해보는 강력한 태풍과 해일로 인해 우리는 기존의 교과서적인 기준과 잣대로 지은 해안시설물이 맥없이 무너지는 뼈아픈 현장을 경험했다”며 “이 뼈아픈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강력한 해일과 강진, 슈퍼 태풍에 맞설 수 있는 ‘초강력’ 복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복구 비용 국비 지원과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도 국·시비 174억원이 확보될 전망이자 연말에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군수는 “빠듯했던 기장군 살림살이에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며 “군의 살림살이도 어렵지만 기장군민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만큼 예산을 아끼고 쪼개서라도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17만 2,000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