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수사의뢰 2건, 고발 1건, 기관경고 및 관련자 24명 중징계를 비롯해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의 건, 대학원 입학전형 위원별 평가자료 미보관의 건이다. 고발 대상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발주의 건이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사항은 2018~2020학년도에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 선발’로 하기로 했던 모집요강과 달리 4배수까지 선발해 42명을 선발했고, 그중 추가 선발자 5명을 최종합격 시킨 건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3배수 내외 선발자에 해당했던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관련자중 6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경징계(3명), 경고(2명)조치를 내렸다.
대학원 입학전형 위원별 평가자료 미보관의 건은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에서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전형 위원별 평점포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에서 해당 평점표 보관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위원별 평가표는 학과에 보관돼야 하며, 학과별 종합평점표는 대학원에 보관돼야 한다. 교육부는 관련자중 6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중징계(12명), 경징계(24명), 경고(18명)조치를 내렸다.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발주의 건은 총 공사비 1,01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8건에서 건축과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발주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16명을 경고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선 차별과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의 행정 실태도 드러났다. 우선 고려대 의료원이 94회에 걸쳐 총 3,225명의 14개 직종 정규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부여(최대 40점)한 것이 드러나 경징계(4명) 및 경고(2명)조치가 이뤄졌다. 전임교원 신규 채용시 지원자의 석·박사 학위과정을 맡았던 지도교수 총 43명이 채용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업무를 본 것이 확인돼 기관경고와 경고(45명) 및 통보 조치가 단행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금품수수 문제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경고처분만 내린 사실도 발견돼 관련자 5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고려대는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등에 대한 제도를 미정비해 관련자들이 경징계(6명) 및 경고(4명)조치도 받았다. 이는 교육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교수-자녀간 강의회피 및 사전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교원·학생들에게 하지 않았고,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 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으면서도 규정을 마련한 것처럼 교육부에 허위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고려대가 2019년 1월 30일 ‘교수-자녀간 수강 및 성적부여 실태’자체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교수-자녀간 수강한 8건을 조사대상에서 누락한 것도 발견돼 이번 조치에 반영됐다.
이밖에도 총체적인 지적 및 조치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 나왔다.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중징계 11명, 경고 2명, 회수조치), 장학금 지급 부적정(경고 11명), 대학원 성적부여 및 정정 부적정(경고 5명, 주의 6명, 통보조치), 전별금 부당 집행(경징계 4명), 등록금회계 이월금 부적정 관리9경고 5명), 산학협력단 소관 비용 교비화계 집행 관련 사항(경고 4명, 4,609만원 시정조치), 기술이전 보상금 과다 지급(경고 11명, 회수조치), 외부기술기반 창업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편입(경고 2명, 통보조치), 연구원 이해관계 신고제도 미비(기관경고, 개선조치), 보수공사 법정경비 미정산(경고 11명, 회수조치), 출석확인제도 운영 부적정(기관경고, 개선조치) 등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29일~2월 11일 이뤄졌다. 감사단은 시민감사관 2명과 합동감사단 7명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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