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 사립유치원 폐원수가 4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3년간 이처럼 사립유치원 폐원이 급증했다고 7일 국회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도별 폐원수는 2016년 56곳, 2017년 69곳, 2018년 111곳, 2019년 257곳이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 폐원수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어 2015년 36곳, 2019년 45곳이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수 감소폭을 국공립유치원 확충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수는 3,978곳으로 3년전보다 313곳 줄었지만 국공립유치원수는 같은 기간 163곳 느는 데 그쳐 지난해 4,859곳으로 집계됐다.
사립유치원 폐원이 급증하면서 해당 교사수는 3년간 3,253명 감소했다. 2016년 3만4,324명이던 사립유치원 교사수가 2019년에는 3만1,071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유치원 전체로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정규교원은 692명 감소(4만9,987명→4만9,295명)했다. 그에 비해 기간제교사수는 38%인 1,131명이나 증가(2,936명→4,067명)해 고용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해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기존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고용 유지 및 승계 대책은 미흡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매입형 유치원이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 신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된 유치원이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충은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8%로 집계돼 정부 목표치(29%)를 약간 밑돌았다. 2020년 목표치는 40%인데 그 달성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 취원율 확충을 위한 매입형유치원은 지난해 5곳 개원하는 데 그쳤다. 올해엔 총 30곳이 문을 연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만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기간제 교사들이 급증하였고, 감소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은 물론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부득이 채용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배려와 기간제 교사들의 안정적인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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