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 국감서도 ‘광화문 집회’ 비판…“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한글날에는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된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가 다시 논란이 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집회를 하려는 분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엄격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헌재에 집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차단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2011년에 위헌 결정을 한것은 광화문이 아닌 시청앞 광장이었다”며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청장의 행위자체가 일반시민의 통행권,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논란이 됐고, 차벽은 지나치다고 해 위헌 결정됐다”고 답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재 국정감사서 광화문 집회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됐다”며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