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의 동료’였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금 전 의원이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을 든 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직후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며 “진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금 전 의원이 김용민 의원의 소송 제기와 관련,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을 든 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금 전 의원은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적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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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남국 의원은 “만약 김용민 의원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남발했다면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보통 국민의 비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금 전 의원에 대해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사 책임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금 전 의원의 발언을 실은 기사를 올리며 “이분, 요사이 이런 방식의 등장이 잦다. 안타깝다”며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도 적었다. 김용민·김남국·이재정 의원은 이른바 ‘박주민계’로 묶이는 사이다.
한편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라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진중권이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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