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광주 북구갑)은 “매년 재해재난 피해가 급증해 피해 복구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부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해재난에 따른 재산피해 건수는 2016년 547건에서 2017년 146건, 2018년 126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321건으로 늘어났다가 올해는 전년도 대비 7배나 증가한 2,2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초량 재1지하차도 침수, 태풍 등으로 5명이나 숨졌다.
피해복구액도 2016년 862억원에서 2017년 2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04억원, 2019년 153억원, 올해는 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마이삭 등 태풍 피해복구액까지 포함하면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감담해야 할 피해액은 총 31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1,207억원 중 응급복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150억원이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응급복구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70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 수준에 불과하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하구 구평동 일원 성토사면 붕괴 복구 등을 위해 58억5,000만원을 집행해 잔액이 11억원에 밖에 남지 않았다. 마이삭 등 태풍 복구를 위해 추가로 25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기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같은 응급복구 예산이지만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구 예산은 60억원이나 남아 있어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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