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재계 '14일·15일' 계속본다..'3%룰'보완되나

공정경제3법TF,14일 박용만·손경식 간담회

15일엔 민주연구원, 재계 싱크탱크 만나

최대 쟁점 3%룰 조정 가능성 열어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4일과 15일 잇따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 민주당이 경제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만큼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관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아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각각의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래 부회장급에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사항에 무게감을 고려해 박 회장과 손 회장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15일에는 민주연구원이 기업별 싱크탱크인 연구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시민사회, 학계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경제계는 3%룰과 관련해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 워크숍을 열어 3%룰에 따른 투기자본의 기업경영 간섭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공유한 뒤 보완책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규정 등도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