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대책 막아라" 과천시, 정부청사 유휴부지 '도시공원 추진'

정부 4만가구 공급 계획에…"도시공원 지정" 맞불

정부 추진계획에 지자체 반발 이어져…차질 우려

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연합뉴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과천시가 이곳을 도시공원으로 추진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4 공급대책을 통해 4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땅이다.

과천시는 내년 4월 용역을 맡긴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내년도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 온 곳이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다. 과천시와 과천시 주민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 후 “과천시민이 매년 축제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과천시와 시의회, 각종 단체 등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경기 과천시가 지난 8월 유휴부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시장실 운영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다만 과천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기존 계획을 강행하면 법적으로는 막아세우기 어렵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공급대책의 근거로 삼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공급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발표에서 과천이 제외된 것도 과천시의 반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천 외에도 공공택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반대 시위를 벌였고, 용산구 주민들 또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이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