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사결과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맞붙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야당 정치인 로비 및 검사·수사관 비위’를 윤 총장이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는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윤 총장도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추 장관이었다. 법무부는 18일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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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김 회장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검찰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약 1시간 30분 만에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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