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판결된 사건을 언급하며 ‘코드 판결’ 우려를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대법관 인사에서 11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라며 “편중된 인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코드 인사’, ‘코드 판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내달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김 지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난해 12월로 결정됐다가 올 1월 변론이 재개됐고, 당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을 통해 킹크랩을 본 것이 증명된다’고 했다”며 “그 이후 재판장이 변경됐고 내달 6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경 전) 재판장과 주심의 견해가 달라 (선고하지 않고) 변론이 재개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의원은 “정치 사건에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주심이 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의 주심은 김민기(49·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김 부장판사를 제외한 재판부 구성원은 모두 교체됐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형사부에 온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인사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이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코드 판결’을 언급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1심 판결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죄 선고 사유가 사무국장이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족 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형식논리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마 관련한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코드 인사’, ‘코드 판결’ 지적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편향성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원장은 “특정 연구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판사를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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