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핵무기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1년 연장하는 합의점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대선 이전에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핵탄두 검증 문제 등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WSJ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고 이 기간 핵탄두 수를 동결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했다.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당초 러시아는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이 협정을 조건 없이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협정을 1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모든 전술·전략핵무기 배치를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무기 감축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려는 러시아의 의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미국은 검증 가능한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즉각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러시아도 외교관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큰 틀에서 핵탄두 동결에 합의하면서 동결 대상 핵탄두에 대한 정의와 검증 문제 등이 남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결 검증 조치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 군축협회(ACA)의 킹스턴 리프 군축 및 위협감축정책국장은 “모든 핵탄두에 대한 동결은 이전에 한 적이 없다”며 “동결을 정의하고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동결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탄두 동결’ 계획에는 단거리운반 시스템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비축 핵탄두까지 포함돼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핵탄두 동결과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제안하면서도 검증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핵탄두 동결과 관련해 추가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 전에 뉴스타트의 1년 연장에 합의하면 일단 정치적 약속 형태를 취한 뒤 추후 구속력 있는 외교각서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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