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여야 정관계 인사가 대거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특히 야권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추미애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사태를 밝히자고 요구했다. 야권의 이 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또 거부하면서 여야가 극단적 대치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참여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출 전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당적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지휘한)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거부한다면 민주당과 권력이 감춰야 할 게 많구나, 이게 권력게이트라고 (국민들이) 짐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독불장군식 마이웨이, 무소불위의 폭주는 신바람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은 “역사상 이렇게 저급관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뛰어넘는 규모다.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은 특검팀에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이는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검사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권한을 준 최순실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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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당시 원내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당)가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최순실 특검법과 다르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번 사건에 대해 ‘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이 추천하게 해 ‘정치 수사’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두 원내대표가 대화했는데 민주당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특검은 시간(구성 20일·수사 70일 등)이 걸린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혹은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의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혀 특검법이 국회에서 다뤄질 여지는 열려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거부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장외로 나서면 정기국회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내년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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