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또 文에 쓴소리 "진영갈등 속 남북평화 진전 의문"

진보성향 원로정치학자 연이은 비판

"진보, 보수 양극화 韓민주주의 위협"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팬데믹 시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열린 제7회 윤후정 통일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진보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대북 우선 주의에 우려를 표했다.

최 교수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회 윤후정 통일포럼에서 ‘남북한 평화공존, 그 의미와 전략-현실주의적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진보, 보수 양극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갈등적 상황에서 남북한 간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조건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면 자칫 정부와 북한 정부 간 관계보다 한국 내 정부와 야당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정부와 야당 간 거리를 좁히고 갈등을 완화하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평화공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정치의 조건으로 △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 방향 △여론과 대외정책 분리 △ 정치지도자의 덕목 등을 제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잇따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최 교수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하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최 교수는 특히 학생 운동권 세대와 엘리트 그룹 등이 결합한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에서는 의학계와 정치외교학, 국제지역학 전문가들이 모여 ‘팬데믹 시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변화를 맞은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