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뉴딜 예산 절반 깎아 육아·소상공인 지원"

"현미경 심사로 15兆 삭감"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내년 예산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약 21조 3,000억원)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중복, 현금 살포성 예산 등 총 100개 사업에서 15조원을 구조조정해 육아와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을 구조조정할 사업 100개를 5개 분야로 분류했다 △한국판 뉴딜사업(17개) △사업계획 미비 신규사업(27개)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6개) △집행 저조와 사업실적 부진 사업(20개) △정권홍보·근거 법률 미비 사업(30개)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만 10조원 이상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예산을 줄여 총 15조원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절감된 예산 재원을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두 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현미경 심사를 통해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