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24일 수사를 의뢰한 최초의 옵티머스 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100분의 1만 했어도 8,400억원대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이면서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 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서 ‘부장 전결 처리해서 잘 모른다’,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검찰 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왜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없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만 있는 것일까”라고 물은 뒤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이 있나 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부실기업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용했다며 지난 2018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같은 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투자금이 투자 제안서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이후 투자금이 모두 회수돼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한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다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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