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무역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것을 예고하며 한국의 외교 방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크 콘서트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에서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의 미중 무역갈등 양상이 ‘독단 플레이’로 중국과 맞섰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리라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른 국가와 연합할 생각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압박해서 불공정 무역의 관행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시정 하려고 할 때 단독 플레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외교 관련 캐치프레이즈가 ‘민주주의와 동맹’”이라며 “민주주의 국가들과 네트워크 형성해서 러시아, 중국같이 자유주의 질서를 침식하는 권위주의 국가를 제압하겠다는 시도를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신자유주의 무역 시대는 부활하지 않으리라 단언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미국 중산층을 위한 경제외교’”라며 “신자유주의 체제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미국 중산층을 약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의존했던 의약품, 반도체 등 민감한 품목을 앞으로 자체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중국과 무역할 때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중국이 더 많이 미국 상품을 사주기를 압박하는 차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미국과 중국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에 입각해 외교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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