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학부모들 '발동동'... 내일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8시간 전일제' 적용 등 쟁점이지만

교육부, 교섭 범위 밖 사항이라는 입장

임금인상폭 놓고선 시도교육청과 이견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상당수 전담사들의 파업 예고로 내일 운영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하루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에 총 6,000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약 1만2,000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총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6일 하루간의 파업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추가 파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연대회의가 당국에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여건 개선이다. 전담사들은 시간제 노동자로서 보통 4~5시간의 근로시간만을 인정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8시간 전일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아울러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온종일돌봄’ 관련 입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상태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하면 돌봄교실이 사실상 민간에 위탁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연대회의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섭 범위 밖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교섭도 난항 상태다. 시도교육청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0.9%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연대회의는 이 같은 인상폭이 최조임금인상률인 1.5%에도 미달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