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약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