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하루 앞두고...여야 모두 인물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당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여권과 야권 모두 고사하는 이가 많아 최대 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해 자격요건이 엄격한 편이다.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도 요구되기에 부담이 큰 자리다. 민주당에 따르면 두 위원은 공동으로 5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비토권 행사도 고려해야 하기에 기존에 거론되던 여권 인사 추천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야당은 여당보다 후보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면서 공수처가 정쟁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1차 후보는 여야 통틀어 15∼20명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추천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