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 장관 정면비판 "휴대폰 비번 강제는 인권억압 행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고 성토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12일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힌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