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세금 인상을 유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에 맞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법률에 55%로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의 비율이다. 당정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앞으로 최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공시가액비율을 3년간 55%로 낮춘 채로 운용하고 추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액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쉽게 말해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를 공시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시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토대로 산정된다.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공시가가 올라가면 정부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시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무분별한 증세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준비 중인 법 개정안은 향후 3년간 공시가액비율을 55%로 규정하고 있다. 3년 뒤에는 국회가 공시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시가액비율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시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에 0.55를 곱한 값이 된다. 현재는 0.6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예를 들면 현재 시세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공시가는 현실화율이 약 70%로 7억원쯤 된다. 여기에 공시가액비율(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은 4억2,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과세표준은 약 3억8,500만원이 된다. 7억원에 5%포인트 하향 조정된 공시가액비율(55%)을 곱한 값이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금액의 재산세율이 0.4%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이 3,500만원 낮아져 재산세 산정액은 14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액비율을 5%포인트 낮추면 전체적으로는 3년간 8,0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정부의 재산세 감면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3년 후부터 세금 폭탄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시가액비율을 우선은 55%로 하고 3년 후부터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드러내놓고 처리에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4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증세’ 프레임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 몇몇은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구민을 만나보면 괜히 표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로 사나워진 민심이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며 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증세폭탄 로드맵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세부담 완화법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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