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돼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라며 “부동산 정책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당과 정부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호텔 쪽방”, “땜질식(문제에 대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변통으로 고치는 방식) 정책”이라며 맹비난하는 호텔 방을 활용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호텔 방 활용 대책안을 옹호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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