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전장은 법정…수사 공판중심형 개편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수사가)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는 법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추(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함)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가 공판중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총장은 이어 “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키느냐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검찰개혁의 비전이 ‘공정한 검찰’이라며 아동·장애인·노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마련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수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