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사면했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잇단 사면은 물론 ‘셀프 사면’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면권 남용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플린의 완전한 사면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축하를 보낸다. 당신은 정말 멋진 추수감사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 대상에 플린 전 보좌관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트위터에 “플린의 사면을 강력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6년 12월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부과한 대(對)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연방수사국(FBI)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취임 24일 만에 경질됐고 이후 기소됐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선거 캠프와 결탁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플린은 2017년 초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허위 진술 혐의를 인정했지만 올 1월 변호인을 교체한 뒤 FBI의 함정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혐의 인정을 철회했다. 이후 법무부는 플린의 거짓 진술이 조사에 중요하지 않다며 기소를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했다.
일각에서는 플린의 사면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을 줄줄이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이 진행 중이던 2018년 6월 트위터에 “수많은 법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를 스스로 사면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정치 참모로 역시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로저 스톤에 대해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감형 조치를 취했다. 또 올해 초에는 전 일리노이 주지사 라드 블라고예비치의 형을 감형하고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과 정크 본드 금융업자 마이클 밀컨을 사면한 바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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