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두고 평검사들에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찰’ 문건으로 판사의 판단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던 추 장관의 의도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제시한 여섯 가지 이유가 다 황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고 몰아간 것은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윤 총장이 틀림없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나올텐데, 그 때 ‘윤석열은 당신들을 사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의원은 이어 “판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휘말려 마치 검찰이 자신들을 사찰한 것으로 오해하고 윤 총장의 가처분·행정소송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공개) 제시를 한 것 같다”면서 “내용을 공개해보면 누가 봐도 사찰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판사는 판사대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가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사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파악해왔다”면서 “(재판부 분석 자료는) 정당한 직무를 한 것으로, 오히려 사찰로 몰아가려던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옛날에 권력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일선 평검사들이 반대·비판·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다”고 말한 뒤 “지금은 평검사 뿐만 아니라 검사장들·지검장들·고검장들까지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검찰 사무국장들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전국의 사무국장들이 다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나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거듭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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