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판정 나오자 日 “韓에 반덤핑 관세 시정 강하게 요구”

스테인리스스틸바 관세 분쟁서 韓 일부 패소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관세 부과가 반덤핑 협정에 일부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WTO) 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전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한국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할 방침이다.
/박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