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일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 예정돼 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징계 등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오히려 검찰 내 불만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의미를 왜곡·호도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직권남용 등을 꼽았다. 장 검사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이를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는 몇 시간 만에 10여 명의 검사가 ‘동의’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거나 ‘(총장은) 위법·부당한 절차에 법적으로 맞서야 한다’ 등 응원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반복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법치주의 모독’ ‘절차나 전례를 파괴하고 무조건 총장만 자르면 정의고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온도 차가 컸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두 선배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접 겨냥했다.
정 감독관은 “누군가를 표적으로 찍어놓고 처벌이든 망신이든 정해놓은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몇몇 정치적 사건에서 비난받은 행동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배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총장을 제거하거나 검찰이 진보적(?) 정치 세력에 복무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며 “검사들은 무작정 총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법 절차를 어기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감독관은 특히 “혐의를 급조해 허겁지겁 징계 내용에 끼워 넣은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짠 사악한 머리는 누구냐. 이간질 작전이 설령 당장은 먹히더라도 법조계를 감정적으로 분열시킨 책임은 장차 어떻게 하려는지”라고 반문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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