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제안하자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과 함께 윤 총장도 ‘정치 불참’을 선언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중진들은 공직을 벗어난 이후 정치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도 윤 총장과 관련해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한 개인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순전히 그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적절한 주장이 아닌 듯하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들(정부·여당)은 ‘사회 봉사하겠다’는 것을 ‘정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를 근거로 징계 청구하는 사람들”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갈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헌법상 주권재민의 원칙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그 어느 검찰총장보다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가장 심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이 가장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뒤집혀진 세상”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권후보로 부상하면 국민의힘은 파리 날리는 것 아니냐는 초조함과 찌질함”이라며 “헛발질을 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