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 수사는 검찰권 남용…공무원 사회 향한 협박"

공무원 구속 놓고 거센 비판

우원식 "법원도 사법권 남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검찰이 ‘원전 자료 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해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 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 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e메일로 발송하는 등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인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야당의 감사 요구와 1년간의 감사원 감사,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용기자 [e-mail]